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마징가제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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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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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으으하하
유스스
[@갓김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역 비용 보다 그 사람들 관리 비용이 훠~~얼씬 비싸대..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옴.
예전 처럼 인권 따위 무시하고 노예형을 한다면 가성비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영..
그래서 싱가폴 처럼 태형 도입을 하고 추가로 불명예형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함.
태형 때린 후에는 보내 버리면 관리 비용 안 들거고.
불명예형은 민증 같은 모든 신분증과, 차, 집 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 있는 곳 들 전부에 크게 이 사람은 세금 안 냈습니다. 같은 걸 떡하니 부쳐 넣는 거지.
이러면 세금 슈킹 하는 것들 쪽팔리게 만들어서 돈 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노역 비용 보다 그 사람들 관리 비용이 훠~~얼씬 비싸대..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옴.
예전 처럼 인권 따위 무시하고 노예형을 한다면 가성비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영..
그래서 싱가폴 처럼 태형 도입을 하고 추가로 불명예형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함.
태형 때린 후에는 보내 버리면 관리 비용 안 들거고.
불명예형은 민증 같은 모든 신분증과, 차, 집 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 있는 곳 들 전부에 크게 이 사람은 세금 안 냈습니다. 같은 걸 떡하니 부쳐 넣는 거지.
이러면 세금 슈킹 하는 것들 쪽팔리게 만들어서 돈 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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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밴
넌못지나간다
돌아온제임스
아라바라소코비키
namsam
그냥그렇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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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라고 들었는데
세금으로 교화?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해서 10년 20년 때리지 말고.
그냥 10년짜리는 5년 강제노역형 등으로 대체해서 기간을 줄여서 세금도 절약하고 강제노역으로 사회에 봉사하게도 하고.
얼마나 좋아 ? 범죄자 인권 ? 개나 줘라.
전부터 여야 모두 간첩법개정을 시도해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