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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불합리할까?

시리우스 106 2290

개집을 하다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들이 아직 남아 있는거같아 이 글을 쓰게 됨

몇가지 잘못된 편견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많지만 가장 큰 편견이 뭐냐면,


1.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로 인해 다른 용도의 전기에 비해 굉장히 비싸다.

2. 가정용 전기로 이득 본 걸 산업용 전기 할인에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임.


나는 한전에서 발표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위 두 가지 편견이 틀린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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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통계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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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7년 한 해동안의 전력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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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7년 한 해동안이 전력판매 수입.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트를 만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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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트들이 나옴.

이 차트를 보면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에 비해 판매량이 약간 적은걸 볼 수가 있지.

오히려 일반용의 판매금액이 더 많은걸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주택용은 별로 차이가 없지

일반용 전기에서 이익을 보고 산업용 전기를 할인해준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겠지만 가정용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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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판매단가를 정리해둔 자료임

주택용 단가와 산업용 단가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

뭐 2016년 까지는 단가 차이가 좀 있어 왔지만 2017년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어? 전기요금표에 나와있는 가격차이는 엄청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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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단가가 비슷한 이유는 용도별 전기의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야

같은 발전소에서 만들었는데 뭔 원가차이가 있냐고 하겠지만 분명 가정용과 산업용은 원가차이가 존재해.


이 차이는 송전선로 및 송전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량이나 변압비용에서 온다.

산업용 전기는 22.9kV(일반적인 전봇대 선로 전압)나 154kV, 345kV(송전탑 전압)을 한전이 변압기 없이 그대로 공급받고 기업이 변압비용을 부담하지

하지만 가정용은 달라.

전봇대의 22.9kV의 전압을 변압기를 거쳐서 220V로 감압해서 공급하지

이 22.9kV -> 220V로 바꿔주는 이 변압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한전이 부담중이야


결론 : 가정용 전기는 결코 산업용 전기보다 많이 비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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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근데 누진세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BEST 2 우낙소녀먼  
[@이철동] 재원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에게 아껴쓰라는 건 기억에서 지웠음?

한정된 재원인데 많이 쓴다고 할인을 해주는 게 당연해?
BEST 3 한치두치세치겠다  
내가집가면 자료정리해서 다시올린다 이한전직원같은 글보고 선동당하지마라
106 Comments
고니이리 2018.07.31 18:49  
좀 이해가 안되는게 가정용이랑 산업용이랑 사용량이 4배이상인데 가정용은 3단계의 누진세가 있는데 어째서 산업용은 4단계까지 밖에 없느냐는거지 단순하게는 16단계 이상의 누진세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70억와트밖에 안쓰는데 3단계인데 300억와트에 4단계??? 이거 자체가 불공평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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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7.31 18:54  
[@고니이리] 산업용은 누진제가 없는데요...
누진제가 뭔지 알고계신지 의심스럽네요

럭키포인트 299 개이득

고니이리 2018.07.31 19:04  
[@시리우스] 나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댓글을 3단계 4단계 하길래 아 그건가 싶어서 했지 잘못이해한거긴하네 그런데 없는것 자체가 불공평 아닌가요???
Bang 2018.07.31 19:28  
전기 원가가 비싼편이 아니란건 알겠는데 500정도 썼을때 누진제 때문에 가격이 10만원 정도인데 외국하고 비교해도 비싼게 아니란건가요? 누진제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구간별로 요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뛴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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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망봉함 2018.07.31 19:35  
결국 사람들이 댓글에서 불만 토로하는건 결국 그래봐야 누진제적용하면 비싸다인데
산업용은 도매고 가정용은 소매라 가정용이 비쌉니다만 주구장창 외치면 설득이 되겠음?
글쓴이 딴 코멘트들 검색해보니 한번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한건 욕을 먹어도 안 굽히는거 같은데
딴 사람들 의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나오면 결국 인터넷에선 싸우자밖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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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져따리조져따 2018.07.31 21:58  
ㅎㅎ 변전소에서 일하시나봐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약간의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그렇지만 저처럼 한 가구에 많은 사람이 사는 집은 누진세 부담이 좀 크긴 합니다.
한도없이 같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다량 사용 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에서 사용중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기업의 사용량 증가분이 가정의 증가분보다는 국가 입장에서 더 가치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꾸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행태는 21세기에서 옳지 않은 처사인 것 같네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전기 발전량을 더 확보할 궁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압 비용이라는건 한전에서 부담해주는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거죠
한전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구요 자선기업이였으면 이윤이 나질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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