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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한답시고 고속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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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보복운전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최 씨는 징역형과 함께 1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Best Comment

BEST 1 사라  
저런인간은 살고 애먼사람이 죽었네 역시 신은 존재하지않아
BEST 2 코난  
이걸 떠나서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세우는 사람이 잘못이지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란건 뭔소리야 ?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잘못을 따지는거야 뭐야 뒤차도 세웠잖아
옆으로 차선 변경했어야 되는거야 ?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35 Comments
똥거북 2018.08.23 00:20  
나도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화는 3번은 참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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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킨스워커 2018.08.23 00:20  
감옥가면 손해배상금 어떻게 갚음? 출소해서 갚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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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이 2018.08.23 00:21  
[@호킨스워커] 뭐 재산있으면 압류해서 경매처분해서 가져가겠지.
끄응이 2018.08.23 00:21  
90? 왜 100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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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2018.08.23 06:27  
[@끄응이] 아무래도 대형차이고 트럭운전자는 운전전문직이라 주의의무 위반이 어느정도 참작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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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8.08.23 19:37  
[@흙수저탈출기] 아니 근데 쥬것자나.......ㅜ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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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2018.08.23 22:17  
[@여름] 죽었어도.. 과실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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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8.23 00:21  
사망사고난 희대의 .... 여튼 저런놈은 3년6갸월도 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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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8.08.23 00:22  
1억이 말이야 당나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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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2018.08.23 00:23  
저런인간은 살고 애먼사람이 죽었네 역시 신은 존재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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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 2018.08.23 00:26  
어?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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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18.08.23 00:30  
존나 꼬신데 화물기사 ㅠㅠ너무 안됐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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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벨 2018.08.23 00:31  
화가 나는걸 밖으로 표출하는넘들은 싸워서 이길수 있을꺼라는 전제하에 저러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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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8.23 00:39  
하 1억....
1억.......하.....
보험사랑 별개로 유족들은 최씨에게 더받아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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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HY 2018.08.23 00:39  
법없이 해결 하는게 맘도 몸도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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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18.08.23 00:44  
살인해도 고작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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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2018.08.23 01:02  
이걸 떠나서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세우는 사람이 잘못이지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란건 뭔소리야 ?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잘못을 따지는거야 뭐야 뒤차도 세웠잖아
옆으로 차선 변경했어야 되는거야 ?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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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8.08.23 01:09  
저건 볼때마다 화가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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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랴쥼 2018.08.23 01:17  
진짜 지랄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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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18.08.23 01:42  
죽은 사람만 안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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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기 2018.08.23 02:24  
죽은사람 그의 가족들 생각하면..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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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2018.08.23 02:26  
1억2천 안받고 저놈 죽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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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8.23 02:33  
고속도로에서 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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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18.08.23 03:49  
이나라는 진짜 돈만있으면 못하는게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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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2018.08.23 06:47  
머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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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8.08.23 08:01  
골빈새끼네
뒈져불지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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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18.08.23 08:36  
잘몰라서그러는데 저런사고에도 보험사에서 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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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코리아 2018.08.23 08:41  
저지랄해서 사람죽여도 고작3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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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18.08.23 09:37  
병싄새기... 여튼 보복운전하는 시키들은 죽어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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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와 2018.08.23 10:55  
내가 죽은 사람 가족이면 술먹고 가서 그냥 찢어 죽임
만취 상태에 가족이 죽은 일로 심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집유 가능 그냥 자력구제로 죽여 버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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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8.08.23 11:28  
아직 깜빵에 있겠네. 1억 어휴.. 집 팔아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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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8.08.23 11:39  
본걸로만도 혈압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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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2018.08.23 15:20  
분노조절 못하는 놈들보면 대부분 자격지심 쩌는 부류들ㅋ 지보다 쎄보이거나, 돈이 많아보이거나, 차가 좋거나 하면 안되던 분노가 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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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18.08.23 17:21  
뒤지기는 싫은가 뒷쪽 중앙분리대에 쳐 붙는거 봐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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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소 2018.08.23 22:51  
나이를 뒷구멍으로 쳐먹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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