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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내달 지급…소상공인 빚탕감도

불량우유 45 190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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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정부가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치며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나랏돈을 풀어 소비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9/131840743/1

Best Comment

BEST 1 개집망함  
20조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엔 나중에 다 세금으로 돌아온다니까 시벌ㅋㅋㅋㅋㅋㅋ
BEST 2 뚭뚜루룹뚭  
[@떡상] 너는 나라를 위해 투표 안하는게 낫겟다
BEST 3 사슴벌레  
[@떡상] 저게 씹 재벌 돈 빼다가 나눠주는거냐?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가 어쩜 이러냐
45 Comments
크롬러브 06.19 20:20  
지갑이 닫힌건 물가가 비싸고
여기저기서 바가지와 눈탱이를 치니까 그런건데...
그냥 돈플어서 땜삥 할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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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망함 06.19 20:21  
20조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엔 나중에 다 세금으로 돌아온다니까 시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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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06.19 20:29  
[@개집망함] 누가 보면 세금 엄청 많이 내는것 같다?
재벌들 걱정을 서민이 왜해
욲흐 06.19 20:45  
[@떡상]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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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벌레 06.19 20:50  
[@떡상] 저게 씹 재벌 돈 빼다가 나눠주는거냐?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가 어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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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06.19 21:01  
[@떡상] 대신 좀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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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뚜루룹뚭 06.19 21:02  
[@떡상] 너는 나라를 위해 투표 안하는게 낫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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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06.19 21:05  
[@떡상] 트럼프 지지자들이 멀리 있는게 아님
interbrain 06.19 21:32  
[@떡상] 어휴 미개하다 미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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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06.19 20:21  
지랄말고 금리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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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호야해 06.19 20:28  
에효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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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06.19 20:29  
ㅋㅋㅋㅋㅋㅋ만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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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06.19 20:29  
반대 하는 사람들은 안쓰거나 기부 하면 됩니다.
4개월 지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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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06.19 21:42  
[@떡상] 안쓰고 기부하면 나중에 저 20조 쓴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안내도 되냐? 결국 언젠가 증세든 복지가 줄어들던 어떠한 형태로 이자까지 쳐서 청구될껀데 60대는 그냥 쓰고 가면 되지만 2030한테는 청구서가 날아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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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벌레 06.19 21:42  
[@떡상] 님은 25만원 귀한돈 어따 쓰실 예정임?
카드 7시간전  
[@떡상] 안쓴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받아갈건데 왜 안씀 안쓰면 개호구아님?  쓴 사람한테만 받아가면 안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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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06.19 20:30  
뚭뚜루룹뚭 06.19 21:03  
[@떡상]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돈 줜나게찍어서 뿌리면 좋은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골반충 06.19 20:46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젊은 사람들이랑 후손들이 갚아야될 빚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사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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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지 06.19 20:49  
빚 안갚아도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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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06.19 21:00  
자 지옥행 열차 시동걸었다 꽉 잡아라 ㅋㅋㅋ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고 싶다면 구글에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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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06.19 21:08  
쓰는김에 좀 더 써  한 1억씩  주면 안되냐?
어차피 추경하는거 부채 쫙쫙 땡겨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가즈아!
소상공인 빚만 탕감말고 가계부채도 다 탕감해주고 하우스푸어 영끌족도 다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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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이 06.19 21:12  
여기 20조 쓰는거엔 득달같이 달려드네.
계엄으로 수십 수백조 날라간건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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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 06.19 21:20  
[@애용이] 그걸 누가 괜찮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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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bbbbbbb 06.19 21:21  
[@애용이] 그거 아무도 괜찮다고 한사람 없어서 탄핵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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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06.19 21:33  
[@애용이] 왼쪽 정치병자네
긴장감 06.19 21:40  
[@애용이] 누가 괜찮다 했는데요.?
꼭 이렇게 자기 쪽 지지 안해주면
정반대 쪽 지지하는 줄 아네
애용이 06.19 21:46  
[@긴장감] 지지해달라 한적 없는데요? 오히려 여기 대부분이 왜 20조 쓰는지 원인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정부가 하는건 다 비꼬고 문재인이 해놓은거 아직까지 욕먹고있는데 윤석열이 벌려놓은건 다 까먹고 이제 새정부가 뭐좀 하려면 그냥 비난만하는 수준이ㅋㅋ여기 위에 댓글 단사람들이야 말로 이재명지지 한다하면 개ㅂㅅ으로 몰고기는게  딱 수준이 그런데
카드 7시간전  
[@애용이] ㅇㅇ 새정부니까 지켜봐야하는건 맞음
근데 윤두창당선되자마자 퇴진시위한 놈들이 이런소리 하니까 존나 웃음벨임 ㅋㅋ
1234577 06.19 21:43  
[@애용이] 계엄으로 무슨 수십 수백조가 날라가요? 잘모르면 그냥 글 쓰지마요
내그랄쭐아라쮸 06.19 21:17  
윤거니가 해처묵은 눈먼돈이 3년간 얼만디는 찾아보고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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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06.19 21:21  
야랄났네 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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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06.19 21:32  
걍 국민당 1조씩 주고 나라 중국에 넘겨 피융싄들아

좆짱깨식 운영 씌발

그냥 돈 몇푼씩 쥐어주면 헤렐레 거리는 개돼지인줄 아나본데

실제로 여기 개돼지들이 몇명 보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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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06.19 21:38  
한국 어디 유전이라도 터졌어? ㅋㅋㅋ

럭키포인트 19,790 개이득

너굴맨한마리 06.19 21: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굉장한 댓글들이 보이네

럭키포인트 26,652 개이득

우헤헤 06.19 22:41  

썩열이 59조나 했는데도 아가리 처물던 2찍들 이제 바퀴벌레처럼 파르르 거리네 ㅋㅋ

럭키포인트 13,594 개이득

씹아싸입니다요 06.19 23:30  
[@우헤헤] 전국민 25만원이라서 파르르 거리는듯합니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847
전 2찍인데. 정말 힘든 사람한테만 주는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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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 06.19 23:35  
[@우헤헤] 문재인 정부는 규모와 횟수 모두 압도적이었다. 재임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15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집권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 2019년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의 돈을 추경으로 풀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2020년엔 총 4차에 걸쳐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용도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3차) △금융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4차)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에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2월엔 초과세수를 활용한 방역 추경을 이유로 16조9000억원을 썼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의 목적으로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추경인 데다 전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을 윤 정부가 추인한 형태여서 새 정부의 추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세 차례의 예산안(2023년, 2024년, 2025년)을 짠 이후 추경이 편성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UUY854J?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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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7시간전  
[@팬톤컬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로 2020년~2021년) 주요국 재정 조치 규모 (GDP 대비)

한국재정정보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1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예산 조치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GDP 대비).

미국: 약 25.5%
미국은 여러 차례의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수 차례에 걸쳐 총 3조 7천억 달러(한화 약 4,800조 원 이상, 당시 GDP의 약 20%) 이상의 구제·피해 지원 패키지를 투입했습니다.
영국: 약 19.3%
영국은 2020년 한 해에만 정부 살림 적자 규모가 3,550억 파운드(한화 약 6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일본: 약 16.7%
일본 역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은 추가 세출이 31조 9천억 엔(한화 약 300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독일: 약 15.3%
독일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615억 유로(한화 약 80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단축근무지원제도 등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프랑스: 약 9.6%
프랑스 또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상당한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참고: 한국

한국: 약 6.4% (2020년~2021년 9월 기준 GDP 대비)
문재인 정부는 이 시기에 총 10번의 추경을 통해 154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위 수치들은 '재정 조치 규모'로서, 단순히 '추경'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총 재정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재정 지출 확대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GDP 대비 낮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때는 돈 안풀면 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료시스템 다 박살날꺼라 추경이 많을수밖에 없지
백신,치료제는 무슨돈으로사고, 이동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박살나고, 일용직,비정규직,프리랜서등 소득이 없는데 나라에서 지원안할수가 있었나?
논증기하학 7시간전  
[@우헤헤] 근데 그럼 그때는 뭐처하다가 지금와서 이지랄하는거임?
현금지원이 그래 필요한거였다고 치면 지금이 아니라 그때했어야되는거 아님?
우헤헤 7시간전  
[@논증기하학] 코로나때 재난지금원 줬는대?
논증기하학 2시간전  
[@우헤헤] 그게모자라서 지금 더하겠다고 하는거 아님?
그때 추경 덜했으니 지금 더해도 된다라는 논리잖아
논증기하학 06.19 23:38  
너도나도 빚지고 징징대면 나라가 갚아줄거라는 개 쓰레기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점에서 포퓰리즘이 무서운거라고 생각한다..

럭키포인트 2,692 개이득

카드 6시간전  
윤두창보다 덜 쓰고 어쩌고를 떠나서 애초에 전국민 지원금을 주면 안된다는거잖아 딴놈보다 덜쓰면 괜찮은거야? ㅋㅋㅋㅋ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중에 하나인 윤두창보다 잘나서 좋겠네 나였으면 저런새끼랑 비교된다는게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꺼낼것같은데
너굴맨한마리 6시간전  
[@카드] ㅋㅋㅋㅋㅋㅋㅋㅋ보면 쟤가 저랬으니 우리도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은거 아님? 뭐가 문젠데 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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